임대차 계약기간 연장후 중도해지 가능할까

임대차 계약기간 연장후 중도해지

 

 

📣 임대차 계약기간 연장후 중도해지

오늘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필요한 상식중 하나인 계약연장에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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바로 임대차 계약기간 연장 후에 중도해지가 가능한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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집을 빌려 사는 임차인과 빌려주는 임대인 모두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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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약 임차인이 계약기간 중에 이사를 해야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미리 알아두는 것도 중요합니다.

임대인 역시 중요해지하는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야겠죠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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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러한 사항은 이론적 사항에 대해 구구절절 설명하기 보다는 사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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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래서 사례를 들고 그에 대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설명하겠습니다.

- 사례를 보고 살펴보기 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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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세입자는 2018년 1월경 집주인과 살고 있는 집에 대하여 2018년 1월경부터 2년후인 20년 1월경까지 계약기간을 하는 것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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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이후에 임대차기간은 연장이 되었는데 세입자의 경우 21년 3월에 집주인에게 중도해지를 통보하였음

 

■ 임차인의 의견

• 계약기간이 연장된 것은 묵시적 갱긴의 의한 것이기 때문에 세입자는 중도 해지를 할수 있다. 해지 통보후 3개월후에는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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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임대인의 의견

•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기 1개월 전에 임차인과 전화를 통화하면서 연장에 합의 한다는 의사를 표현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. 그렇기 때문에 이는 합의에 의하여 갱신을 한 것이지, 묵시적 갱신이 아니기 때문에 임차인의 일방적 해지는 안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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▣ 이와 관련한 규정 살펴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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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 결국 이번 사례에서의 핵심은 계약이 연장된 것이 묵시적 갱신으로 인한것인지 아니면 서로 합의에 의한 재계약을 한 것인지의 여부가 쟁점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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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이와 같은 사례에서 전화통화를 이용하여 서로간의 합의를 하였다면 이것은 서로간 합의에 의하여 연장된것으로 봅니다. (분쟁조정 사례집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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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그렇기때문에 합의에 의한 연장이어서 세입자는 묵시적 갱신을 주장하면서 해지 통보를 할 수 없고 연장된 계약기간을 지키든지, 아니면 임대인과 합의하에 해지를 하여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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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이번 사례에서 살펴 볼때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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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임차인 입장에서는 전화통화를 하여 임대인과 연장을 하거나 재계약서를 작성하기 보다는 묵시적으로 갱신되는 것이 더 큰 이점으로 작용함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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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임대인 입장에서는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묵시적으로 갱신을 하기 보다는 재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전화통화로 연장에 대한 합의를 하는 것이 유리함. (이때 전화녹취가 되어 있어야 함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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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임대차보호법을 철저히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필요한 절차를 잘 따라가면,

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불리한 상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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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히 계약서를 꼼꼼히 읽고, 법적 절차를 철저히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.

중도해지를 고려 중인 분들께 이 정보가 유용하게 쓰이길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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